[팩트체크] 금메달 못 따면..손흥민의 '병역 문제' 어떻게 되나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손흥민(26)의 축구 인생이 걸린 대회다. 금메달을 목에 걸면 병역 혜택을 받아 토트넘에서 선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우승을 놓치면 병역 문제는 복잡해진다. 손흥민이 병역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스포티비뉴스는 병무청과 국군체육부대, 경찰청,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프로축구연맹 등 관계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손흥민, 상무-경찰청서 뛸 수 있나? ‘현실적으로 불가능’
1992년생 손흥민은 올해 만 26세다. 병무청 관계자는 “손흥민이 어떤 사유로 군대를 연기했는지 확인해줄 수는 없다. 만약 국외 연기를 했다면 만 27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병역법은 생일이 기준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나이로 본다. 손흥민이 국외 연기를 했다면 만 28세에 입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주 상무는 만 27세 이하, 신체 등급 3급 이상(신장 및 체중 등의 제한에 따라 4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는 지원 가능)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중퇴한 손흥민은 병역법상 4급 보충역이라 지원 자격 미달이다.
국군체육부대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학력이다. 고등학교 졸업, 신체 등급은 3급 이상이어야 한다. 검정고시를 패스하면 고졸로 인정돼 지원 자격 요건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한 가지 예외도 있다. 국군체육부대 관계자는 “2016년부터 법이 바뀌어 고등학교 중퇴자도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고등학교 중퇴자는 원래 보충역 처분을 받는데 본인 희망에 따라 30일 이내에 현역으로 신청을 하면 현역 분류를 해준다. 하지만 손흥민이 현역 신청을 했을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더 큰 걸림돌도 있다. 해외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상주 상무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상주 상무 소속으로 K리그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K리그 구단 내 이적'만 가능하다는 연맹의 등록 규정이 있다. 해외 구단에서 바로 상주 상무로 향하는 건 불가능하다. 상무에 가려면 국내 이적 후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지난달 토트넘과 재계약을 맺었다. 2023년까지 토트넘 선수다. 손흥민이 K리그 구단으로 이적한 이후 상주 상무에 지원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찰청(무궁화축구단)의 지원 자격도 상주 상무와 대체로 비슷하다. 만 27세 이하, 신체 등급 3급 이상이어야 한다. 무궁화축구단은 ‘프로축구연맹 선수로 등록되어 프로리그에 활동 중인 자’만 지원할 수 있다고 요건을 명시했다. 경찰청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주 상무와 마찬가지로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K리그 구단을 먼저 거쳐야 한다.
◆4급 보충역으로 군 생활하면…“K3리그 출전 가능”
고등학교를 중퇴한 손흥민이 4급 보충역으로 근무할 경우 순수 국내 아마추어 리그인 K3에는 출전할 수 있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보충역으로 군 생활을 하면서 K3에서 뛴 사례는 많다. 낮에 보충역으로 근무를 하고 밤에 경기를 뛰는 경우는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 손흥민이 아마추어 리그에서 뛰는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다. 리그 수준이 낮고 부상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손흥민이 외국 시민권 or 영주권을 취득하면?
헌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헌법과 병역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만약 손흥민이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병역 의무가 없어진다. 물론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게 전제조건이다.
영주권(거주할 수 있는 권리)은 시민권과 개념이 다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외국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영주권을 지닌 사람이 계속 외국에 있으면 만 37세 12월 31일까지 병역 연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손흥민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면 만 37세까지 병역을 미룰 수 있다.
◆도쿄 올림픽 출전?…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 손흥민은 만 28세가 된다.
‘국외 연기’는 만 27세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2020년까지 병역 연기를 하려면 다른 사유를 찾아야 한다. 물론 영주권을 얻어 병역을 연기할 수 있지만 ‘편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물론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손흥민이 금메달을 목에 건다면 문제는 단순해진다. 병역 혜택을 받아 ‘경우의 수’를 따질 필요가 없다.
손흥민은 13일 김학범호에 합류했다. 손흥민은 “대회 목표는 당연히 금메달”이라는 당찬 각오를 밝혔다. 대표팀의 첫 경기는 15일 바레인전이다. 손흥민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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