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로 촉발된 병역 마일리지제, 논란 해결책 될까 [AG]

[OSEN=자카르타(인도네시아), 이상학 기자] 야구대표팀의 병역 혜택 논란이 제도 변화를 불러올까. 

병역법 시행령 제68조11 '예술·체육요원의 추천 등'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사람,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체육요원은 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년간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단체종목의 경우 경기출전 선수만 가능하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때마다 선수들의 병역 혜택이 큰 화두다. 유명 프로 선수들의 병역 여부가 특히 그렇다.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은 아시안게임 때 논란이 커진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대표팀이 국민 반감을 산 것도 대회를 '병역 혜택을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처럼 비쳐졌기 때문이다. 아마추어들이 나오는 대회에 프로 선수들이 총출동했다. 

야구대표팀 논란으로 촉발된 병역 혜택 문제는 점점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2일(이하 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선수단 해단식 및 기자회견에서 "언론을 통해 병역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양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 굉장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며 병역 마일리지 제도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기흥 회장은 "아시안게임보다 더 큰 대회가 (종목별) 세계선수권이다. 지금까지 세계선수권에선 병역 혜택이 없었다. 세계선수권 포함 각 대회마다 마일리지를 쌓아 일정 부분을 채우면 병역 혜택이 가능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정대회에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점수로 따지는 식이다"고 이야기했다. 

그동안 야구대표팀에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고 병역 혜택을 해결한 뒤 태극마크를 달지 않거나 못한 선수들이 수두룩하다. 1998년 방콕(22명), 2002년 부산(4명), 2010년 광저우(11명), 2014년 인천(13명) 등 4개 대회 총 50명이 야구 금메달로 군문제를 해결했지만 이후 대표팀에 합류한 선수는 26명으로 절반을 겨우 넘었다. 나머지 24명은 금메달로 끝이었다. 

이처럼 일회성 로또나 무임승차 선수를 배제하고 꾸준하게 대표팀에 기여한 선수에게 병역 혜택의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게 이기흥 회장의 구상이다. 이상적인 해결책이지만 종목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결론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프로 선수들에 비해 주목을 덜 받는 비인기 종목, 아마추어 선수들의 박탈감도 우려가 된다. 

'군대로이드'로 표현되는 병역 혜택은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만의 부정할 수 없는 큰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제는 이를 바라보는 국민 정서가 예전 같지 않다. 징병제 국가에선 모두 신성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는 무엇보다 공정해야 한다. 야구대표팀을 향해 일치단결된 비난, 저주, 조소가 쏟아진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논란의 병역 특혜 문제를 제대로 손질해야할 때다. /waw@osen.co.kr

[사진] 자카르타=손용호 기자 spjj@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