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샤이닝니키' 한복 동북공정 논란에 "해외 게임사 막장 운영 좌시해선 안 돼"

6일 국회의원 이상헌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게임사 게임의 한복 관련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최근 페이퍼게임즈의 ‘샤이닝니키’는 중국네티즌들의 “한복은 중국 의복이다”라는 주장에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상헌 의원은 “우리 전통 한복에 대해 엉뚱하게도 중국 네티즌들이 정통성을 문제 삼고 있다”며 “‘한복 동북공정론’도 문제지만, 게임개발사의 대응은 더 황당하다. ‘게임사와 조국의 입장이 줄곧 일치해 왔고 국익을 해하는 행위를 반대한다’며, 일부 중국 네티즌들의 거짓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해외 게임사가 우리나라에서 막장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해외 게임사가 국외로 이전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이미 작년에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흔히들 게임 생태계에 있어 ‘규제’는 과유불급이라고 한다”라며 게임팬들이 게임 규제에 민감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해외 게임사가 국내법을 무시하고 우리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게임 생태계를 더 크게 망치는 꼴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끝으로 본 의원은 해외 게임사도 국내법 테두리에 두어 개인정보보호 위반, 불공정 사례, 소비자 민원 등에 대해 책임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래는 이상원 의원 측 공식입장 전문.

최근 한 중국 게임사가 제작하여 우리나라에 유통 중인 게임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 게임의 신규 이벤트로 등장하는 우리 전통 한복에 대해 엉뚱하게도 중국 네티즌들이 정통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복은 조선족의 의상이기 때문에 중국의 것이다.” “한복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내용을 게임에 기재하라.” 등의 허무맹랑한 내용 일색이다. 

이 같은 ‘한복 동북공정론’도 문제지만, 게임개발사의 대응은 더 황당하다. ‘게임사와 조국의 입장이 줄곧 일치해 왔고 국익을 해하는 행위를 반대한다’며, 일부 중국 네티즌들의 거짓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게임사의 행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게임 회원 가입시 과도한 약관 내용에 수락을 강요하는가 하면, 회원 탈퇴는 마음대로 하지도 못한다. 심지어 유료 결제를 하고 증명을 해야 탈퇴 처리가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받은 이용자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본 의원이 가장 분노한 것은 이 회사가 5일 23시 58분경에 올린 게임 서비스 종료 공지글을 본 뒤다. 이 글에서 회사는 국내 이용자에게 사과는커녕 비난만 퍼붓고 서비스 종료를 예고하는 작태를 보였다. 이것도 모자라서 환불 및 보상 절차조차 생략한 채 다운로드 차단 및 게임서비스 종료일만 써둔 대목에서는 실소조차 나온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3조 제2항, 제3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해외 게임사의 막장 운영은 이 회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선정성 광고뿐만 아니라 광고 내용과 실제 게임 내용이 전혀 달라 논란이 됐던 ‘왕이 되는 자’를 유통한 ‘촹쿨 엔터테인먼트’ 사례가 대표적이다. 불과 며칠 전에는 대형 중국계 게임유통사인 ‘X.D Global’가 우리나라에서 게임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이용자 환불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사건도 있다. 이외에 국내 홍보‧운영‧개인정보관리 대행사를 통해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사례들도 다수 있다. 

이들이 국내 이용자를 무시하면서 배짱 운영을 하는 배경에는 국내법의 한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해외 게임사가 아무리 자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국민감정에 크게 역행해도 이들을 처벌할 수단이 없다. 환불 공지 없이 소위 ‘먹튀’를 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글이나 애플같은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시정권고를 내려봤자 해외에 있는 본사는 콧방귀만 뀐다. 

좌시해선 안 된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특히 코로나19로 게임 이용이 크게 늘고 해외 게임의 한국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선 더욱 그러하다. 

이에 본 의원은 해외 게임사가 우리나라에서 막장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즉,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해외 게임사가 국외로 이전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이미 작년에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하루빨리 제도를 도입할수록 더 많은 국내 게임 이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의원도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조문 작업에 착수하였다. 

흔히들 게임 생태계에 있어 ‘규제’는 과유불급이라고 한다. 그러나 해외 게임사가 국내법을 무시하고 우리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게임 생태계를 더 크게 망치는 꼴이다. 끝으로 본 의원은 해외 게임사도 국내법 테두리에 두어 개인정보보호 위반, 불공정 사례, 소비자 민원 등에 대해 책임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아래는 이번에 한복 동북공정 논란으로 문제가 된 페이퍼게임즈의 ‘샤이닝니키’ 한국서비스 종료 관련 입장문 전문이다.

페이퍼게임즈는 게임 제작 회사로서, 유저들에게 좋은 게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데에 변함없는 초심을 품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탐구 과정에서 우리는 스타일링 게임을 통해서도 복식의 문화적 의미를 보여줄 수 있으며，복식에 대해 배워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화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페이퍼게임즈는 중국 기업으로서 게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유저들에게 복식 문화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 특히 중국 전통 복식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함께 즐기며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샤이닝니키’ 한국 서비스 런칭을 위한 초기의 운영 계획에서도 “사봉궐”, “청자비설”, “낙화음”, “투명한 옛꿈” 등 중국 전통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8만면을 넘은 디테일을 연출하는 “사봉궐”이란 정교한 연극 의상을 통해 해외의 유저들도 중국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과 절묘함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머리장식부터 문양과 자수까지,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문화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해외 유저들이 중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알아가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와 동시에, 최근 전통 의상 문화에 대한 논란을 깊이 주목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의 입장은 항상 조국과 일치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관제도는 중국과 동일하다.”라는 관점을 밝힌 이하 문장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게임을 통해 전 세계 유저들에게 중국 전통 문화의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은 초심을 고려해, 우리는 국가의 문화적 존엄성을 수호하는 기초에서 최대한 모순의 심화를 피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샤이닝니키’ 한국 서비스 런칭 초반에 월드 채팅 채널에서 잇달아 출현한 과격적인 언론에 지속적인 주목과 함께 해당 지역 운영과 연락을 취해 최대의 권한으로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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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감스럽고 분노스러운 것은 논란을 일으킨 의상 세트 폐기 공지를 안내한 후에도 일부 계정들은 여전히 “중국을 모욕”하는 급진적인 언론을 여러차례 쏟아내면서 결국 우리의 마지막 한계를 넘었습니다.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언론과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합니다.

tvX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이상헌 의원실-샤이닝니키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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