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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김승원 의원 '세금혜택 받고 편법운영하는 대중골프장'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입력 2021. 01. 14. 19:33 수정 2021. 01. 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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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김승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세금혜택만 받고 편법운영하는 대중골프장, 실태고발·대책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14일 공동으로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1999년부터 추진한 ‘골프 대중화’정책의 혜택이 수요자인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9년말 기준으로 7~8천억원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대중골프장이 유사회원제 운영, 입장료·카트비 대폭 인상 등 편법 경영하면서 골프장 배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3만명 이상의 국민이 청와대에 국민청원(골프장 운영개선)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기재위 종합감사 10.22)에서 양경숙 의원은 정책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대중골프장에 대한 전수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이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김승원 의원은“최근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골프 인구가 점점 늘어가면서 골프 대중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골프대중화정책이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들고 대중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으로 잘 살피겠다”고 했다.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대신 국내 골프장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는 국민이 많다”며, “국민부담을 낮추고 대중골프장의 편법을 통한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내장객 증가세를 보인 대중골프장 주중 그린피(입장료)는 32.6% 폭등했다.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한 곳도 많았다.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과 충청권 등 각각 20개소씩 증가하는 등 2020년말까지 102개소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했다.

대중제로 전환하면 세금 차액인 3만7000원 정도의 세율 차이만큼 인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대중제와 회원제의 주중 입장료 차액은 지난해 기준 3만2500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대중제골프장 입장료 평균은 토요일 19만4천원, 평일 14만6천원으로 2011년 5월 15만7천원, 11만원에 비해 각각 23.5%(3만7천원), 32.7%(3만6천원) 올랐다.

한편, 국내 골프관광시장 규모는 9조 881억으로 세계9위 수준으로 추정된다.

토론회에는 한국지방재정학회장 김재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의 사회로 진행되며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이 ‘골프장산업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서정훈 과장(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양순필 과장(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권도연 과장(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김태영 상근부회장(한국대중골프장협회), 김훈환 상근부회장(한국골프장경영협회), 오후석 제1부시장(용인시), 박재균 원장(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김준우 과장(국세청 소비세과)이 참석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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