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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시대..체육재정의 자립을 위한 제언 [송석록의 생각 한편]

경동대 교수 입력 2021. 03. 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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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우리나라 체육이 ‘88서울올림픽’ 이후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중심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역할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단은 우리나라 체육재정의 87% 이상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해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및 스포츠 산업 육성 등 스포츠 전 분야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공단은 400억원대 차입금을 조달할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수 없는 스포츠계의 앞날에 근본적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국민체육 재정정책에 열린 시각으로 다가갈 필요성이 있다.

공단은 2020년 기준으로 1633명이 근무할 정도로 규모가 큰 준정부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배경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체육분야에 대한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과 지속적인 성장이 있었다.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고 국민들을 위한 체육을 진흥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989년 4월 20일 설립된 공단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로 발생한 올림픽 잉여금 3110억원과 국민체육진흥재단 411억원을 합친 3521억 원 규모의 시드머니로 출범했다.

송석록 교수


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그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기념하고 유산을 관리하는 것이다. 둘째는 국민체육을 위한 각종 사업을 장려하는 데 있다. 이에 근거해 체육기금의 조성과 관리를 위해 설립된 공단은 32년의 역사 동안 시드머니를 바탕으로 튼튼한 재정을 이루어 각종 사업을 전개하였고 체육의 자립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2021년도 우리나라 체육재정의 규모는 1조 7594억원이다. 이 중 1조 5430억원(87.7%)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이며 2164억원(12.3%)이 국고 지원이다. 체육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단은 경륜·경정,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골프장 운영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사업부문의 매출이 크게 줄었다. 2020년 기준 체육진흥투표권은 4조 8928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나 전년도 5조 1035억원 대비 4.1% 감소했고, 경륜이 2504억원으로 전년 1조 6103억원에 비해 85% 극감했다. 경정은 680억원 매출로 전년 5994억원에 비해 89% 감소했다. 국민체육에 기여하는 자금조성 사업에 커다란 차질을 빚은 것이다. 경륜은 1994년 개장 이후 처음으로 매출이 급감했고 경정 또한 2002년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공단은 매년 1조원 이상의 우리나라 체육재정을 책임지고 있으나 최근의 손실은 국민 체육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기금 조성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체육투표권을 확장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특히, 경륜·경정 부문에 안전장치가 마련된 ‘온라인 베팅’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또한 기존의 축구, 농구 등으로 제한된 종목을 비인기 종목 또는 평창동계올림픽 슬라이딩 센터 활용을 위한 동계종목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공단 자체의 어려운 환경 대비 ‘1% 기금 적립제도’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경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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