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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K리] 스포츠법률 변호사가 본 슈퍼매치 폭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허인회 기자 입력 2022. 06. 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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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협박, 모욕이 포함된다면 형이 적지 않을 수도 있다."지난 1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삼성과 FC서울간의 '슈퍼매치' 시작 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스포츠법률 전문 오지헌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가해자가 1명이라면 단순폭행으로 처벌이 가벼울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순수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협박, 모욕이 포함된다면 형이 적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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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볼리스트] 허인회 기자=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협박, 모욕이 포함된다면 형이 적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 1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삼성과 FC서울간의 '슈퍼매치' 시작 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경기장 북측 게이트 근처에서 수원 팬이 중학생인 서울 팬을 들어올렸다가 바닥에 내팽개치는 폭행을 저질렀다. 해당 동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피해자를 에워싼 수원팬 무리의 행동 때문에 비난은 더 거세졌다. 피해자 어머니는 한 커뮤니티에 "가해자 포함 5명 정도의 무리가 응원가를 부르며 우리 아이에게 억지로 어깨동무를 했다"며 "보도블럭으로 머리부터 떨어졌지만 본능적으로 팔로 딛고 넘어졌다. 가해자는 넘어져있는 우리 아이에게 주먹질을 하며 다가왔지만 다른 일행이 말려 더 이상의 폭행은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서울 서포터스 '수호신'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 아버지가) 구단과 연락을 취해 고소를 진행하신 것으로 안다"고 법적 조치가 따를 것이라 전했으며, 피해자 어머니도 커뮤니티를 통해 "확실히 법대로 처리하겠다. 우려하시는 합의는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가해자의 처벌시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스포츠법률 전문 오지헌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가해자가 1명이라면 단순폭행으로 처벌이 가벼울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순수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협박, 모욕이 포함된다면 형이 적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늘어나면 처벌 수위가 바뀐다. "자리에 있던 모두를 고소하게 되면 방조혐의로 엮을 수 있다. 그렇다고 범죄화시키는 건 쉽지 않다"며 "공동폭행의 경우 형이 무거워진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고소 취하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화제가 되었다고 해서 처벌시 수위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각종 매체와 커뮤니티에서 다루며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된 사건이지만 오 변호사는 "그 부분은 국민정서법의 영역일 뿐"이라며 처벌 수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 '풋볼리스트'는 K리그의 이슈에 대한 꼼꼼한 취재를 바탕으로 주간 기획 기사 시리즈 '하드K리'를 마련했다. 더 풍부한 내용은 팟캐스트 '뽈리FM'의 프로그램 '하드케리'를 통해 전한다. 팟빵과 오디오클립을 통해 청취할 수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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